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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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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구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나304220 판결 손해배상(기)2017나3042202017-08-09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 판결 하자보수공사비등,공사대금2014나55187(본소),2014나55194(반소)2015-07-10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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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광주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2가합5106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가합510682013-09-26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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