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조치산업안전과-59812017-12-21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산업안전과-40802020-09-08
- 행정해석낙하물방지망은 작업장의 바다 공로 등에서 근로자에게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와 물체의 낙하로 제3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 설치한다산안(건안)683071970-01-01
- 행정해석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필요 없다고 사료된다.산업안전팀-13242006-03-24
- 행정해석추락,낙하물방지를 위한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1222002-03-28
- 행정해석수직보호망 설치요건산업안전과-4352021-01-26
- 행정해석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산업안전과-41972020-09-15
- 행정해석시공방법인 갱폼공법 및 비계공법 등 작업방법은 별개로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221997-07-23
- 행정해석방지망을 조립식으로 제작하여 골조가 올라갈 때마다 타워크레인을 이용 하층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면서 재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산안32169-1621992-03-17
- 행정해석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산업안전과-36582020-08-10
- 행정해석굴착작업 시 추락방호망 설치산업안전과-29162020-06-30
- 행정해석타워크레인 운영 및 운행산업안전과-38562019-09-03
- 행정해석계단의 발끝막이판 설치기준산업안전과-37862019-08-28
- 행정해석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질의산안 68320-2692002-07-05
- 행정해석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운반하는 일반작업장에는 보통작업용 이상의 등급을 가지는 안전화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산안68320-2692000-01-01
- 행정해석교량 크로스-빔 하부에 방호선반 설치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2672000-01-01
- 행정해석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22-954199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