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 임시 해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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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이 간섭되어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해체･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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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외장공사 중 낙하물 방지망이 간섭되어 낙하물 방지망을 임시 해체할 경우 하도급 업체가 해체･설치를 해야 하는지

【회 시】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작업의 필요성에 의해 임시 해체할 경우 누가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작업에 간섭되어 임시 해체 및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하도급업체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