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수직보호망 KS 성능기준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모두 설치한 경우 비계 수직보호망이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인지

【질 의】 낙하물 방지망과 수직보호망을 모두 설치한 경우 비계 수직보호망이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 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및 수직보호망은 ｢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낙하물 방지망 또는 수직보호망을 설치했을 경우 위 규정에 따라 「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함 위 규정은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들 중 가장 적합한 낙하물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사업주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로 귀질의의 수직보호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라 ｢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 사업주가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하단 출입금지 조치 등을 통해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조적으로 망을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망이 ｢ 산업표준화법 ｣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이를 ｢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