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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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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두133922017-01-12대법원
- 법원명예퇴직수당반납처분 취소2002두62172004-04-27대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533732024-05-23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나2012948 판결 손해배상(기)2021나20129482021-11-19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5다142441995-11-14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0누141922011-05-19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399992019-04-24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나69265 판결 손해배상(기)2024나692652025-07-25수원지방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62462 판결 손해배상(기)2024나624622025-07-16부산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합56850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합568502019-04-05광주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2가단562363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5623632024-06-11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2018다2315362018-12-13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1. 선고 2015가단21839 판결 손해배상(기)2015가단218392019-11-01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50972014-12-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11992008-04-10대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2010-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70171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2015구합701712015-12-2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