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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이유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위원…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212020-10-22기타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사직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무급 정직기간 동안 임금 상…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172021-02-08기타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감봉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로 경징계인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 위반으로 감봉의…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512023-10-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감봉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로 경징계인 감봉의 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구성에 근로자위원을 참여하도록 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 위반으로 감봉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5152023-07-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운전 중 휴대폰 조작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기각강원2019부해3052020-01-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상사의 정당한 지시 거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근무태만, 사내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등 폭언, 기숙사 외부인 출입·도박 등, 기숙사 내 사원에게 욕설 등 폭언)는 모두 징계사유로 …기각경기2021부해24782022-01-20비위행위
- 노동위일반직과 현업직 간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고용형태도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1단위132021-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9042018-11-07비위행위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