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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사직하여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무급 정직기간 동안 임금 상…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172021-02-08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2와 체결한 보충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가 보충협약을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2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부여한 것에 어…기각서울2018부노822019-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이유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근로자위원…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212020-10-22기타
- 노동위①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사무소장 임면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이 아님에도 노동조합에 징계위원(근로자위원) 위촉을 요청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징계위원의 추…초심유지중앙2015부해12272016-02-25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 ② 징계의결을 하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회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422018-09-05기타
- 노동위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 노동조합의 권리나 이익이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하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기각서울2024공정112024-06-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