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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이 거듭하여 제기된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일부인정중앙2022부노1352022-10-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2018. 11. 20. …초심유지중앙2020공정132020-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차량을 배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일부인정경북2019부노1112020-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과운송수입금은 임금에 해당되고,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등이 통상의 경우와 현저히 다른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범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급만 포함 할 수 없는 점, 근로시간면…초심취소중앙2018부노1682019-01-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사용자가 2014. 7월부터 2015. 11월까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운전자 23일분의 총액임금에 월 40만원…인정 (구제)전북2015부노482016-01-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동종ㆍ동일 호봉 근로자들보다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노동조합 경리업무를 전담할 사무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급…일부인정서울2023부노12023-03-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24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였으므로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동 급여 수준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초심유지중앙2017부노962017-08-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당사자(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보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과 차별이 발생하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불공정한 …기각서울2016부노542016-07-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급여가 통상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보다 현격히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인정 (구제)경기2015부노1022016-03-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매월 지급하여 온 추가 임금 84만원 및 실경비 20만원은 경비원조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8부노1112018-11-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출퇴근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증빙자료 미제출 시 복무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하겠다는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라 하더라도 출퇴근 의무가 …초심유지중앙2024부노682024-07-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사용자가 신청 외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상여금,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을 만근자 기준으로 모두 지급하는 반면에, 신청 노조의 면제자에게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지급하…일부인정경기2022부노552022-07-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① 사용자1이 운전원에게 월 22일 만근 배차를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제 운행에 따라 임금…기각전남2018부노902018-12-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교섭에 참여…초심유지중앙2018부노732018-07-2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