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실질적인 근로시간면제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차량을 배차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급여지원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위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환수 조치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의무 관계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