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① 사용자1이 운전원에게 월 22일 만근 배차를 할 의무가 없는 점,

② 특정 노동조합 소속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실제 운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점,

③ 사용자1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2가 운전원의 인건비를 지원한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인건비를 보조한 것에 불과한 점,

② 노동조합이 사용자2가 사용자1 소속 운전원에 대해 근로 및 노사관계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