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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불법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 위법한 수사로 인한 손해배상(일실이익 및 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
2018가합5008482019-09-18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에 대한 국가기관의 항고소송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해 국가기관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취소소송의 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
2011두12142013-07-2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한 직무급 및 평가급 미지급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
2018나917972019-07-12비위행위
법원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1997년 외환위기 및…
2016나20779412017-09-15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기관 간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부패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내린 신분보장조치 요구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2009누389632010-12-09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에는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만 규정하고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국가기관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근…
충북2018부해2882019-01-22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관련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철도청장의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취업희망신청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공무원 임용 청원에 대한 철도청장의 거부행위가 헌법…
2003헌마8982004-10-28수습해고
법원
일괄사표 제출 후 선별수리된 공무원 의원면직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공무원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선별수리 형식으로 의원면직된 경우, 그 의원면직은 유효하며, 사직의 내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외부에 표시된 이상 효…
92누9091992-08-1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로관계 성격 및 정리해고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근로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로, 국가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위원회의 직권면직은 정리…
2001다540382001-12-24경영상해고
법원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청구(합의금 반환 및 벌금, 변호사 수임료 청구)는 …
2021나22727(본소),2021나22734(반소)2022-04-27성희롱
법원
해고에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상해, 무고, 폭행죄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2012고단3522013-01-31업무능력부족
법원
군인의 강제 전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577,487,772원과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B에…
2019가합5187302022-02-10전보/인사이동
법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위자료 및 일실수입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C, F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위자료를 증액하고, 원고 A, B, D, E, G, H, I, J, K, L, M, N…
2015나20702712016-03-29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한 직권면직 기간이 계급정년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및 공로연수파견명령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위법한 직권면직 기간은 계급정년 산정에서 제외됨을 확인하고, 피고 국가정보원장이 원고들에…
2004구합61052004-10-28업무능력부족
법원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2. 28. '2019년…
2019구합8822020-09-09수습해고
법원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
2001누199732002-06-25수습해고
법원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0가합1247672011-10-07수습해고
법원
장애인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 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해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2016구합755862017-06-16수습해고
법원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의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
2017가합5538902023-06-23비위행위
법원
국가정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국가정보원 2급 이사관 및 3급 부이사관인 원고들에 대한 각 직권면직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2급 이사관 및 3급 부이사관으로 근무하…
99구295782003-08-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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