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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 지 여부노동조합이 2차 작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확약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5부노302025-06-10부당노동행위
- 법원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 소송: 묵시적 철회와 징계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1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는 묵시적 철회로 인해 각하됨. - 원고의 2차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2015구합2766,2016구합194(병합)2016-08-11업무능력부족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원고는 간호사로서 피고 산하 보건소에서 2010. 10. 10.부터 2010. 10.…2020구합53093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C 보건소를 운영함. - 피고…2015구합1056352016-04-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2.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142015-08-20경영상해고
- 노동위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 사건 발생 경위 및 회사의 피해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생존권을 박탈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7382011-10-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