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5282017-11-01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 알선 관련 구인광고 게재의 책임고용서비스정책과-57602017-10-30
- 행정해석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9622017-10-20
- 행정해석금융권(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 (317)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고용차별개선과-22982017-09-29
- 행정해석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622017-09-15
- 행정해석○○구청 공원녹지과의 사업 및 사업장의 기준,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관련)산재예방정책과-42412017-09-13
- 행정해석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462017-09-01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고용정책총괄과-27962017-08-2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62017-08-17
- 행정해석일자리함께하기 사업주임금보전수당 소급 적용 관련고용정책총괄과-26162017-08-07
- 행정해석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522017-08-02
- 행정해석➊ 연합의 의한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➋ 단일 대표 선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9152017-07-31
- 행정해석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8002017-06-30
- 행정해석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여성고용정책과-27042017-06-28
- 행정해석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3312017-05-31
- 행정해석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6182017-05-29
- 행정해석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고용차별개선과-12502017-05-22
- 행정해석협의회규정으로 근참법상 협의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1782017-04-25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 명칭 표시에 제한이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2521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