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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산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8886 판결 손해배상(기)등2003나88862004-01-14부산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5. 11. 2. 선고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 판결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268017 판결 임금2023가단268017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노16132017-09-0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2005구합182662006-02-07서울행법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300980 판결 임금2023가단3009802025-02-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노13312008-05-15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구합10081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1008112016-10-20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2018카합100312018-05-01수원지법안양지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203622013-02-15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신청판정취소2017두406552018-09-13대법원
- 법원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2021누129142022-07-21대전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2010누377822011-08-10서울고법
- 법원퇴직위로금2006다125272008-07-1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누99092007-1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6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64552020-06-1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88812010-03-25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5노19962016-01-27창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