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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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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등2015다591462017-01-25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7구합2974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2022-05-25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92누145021994-02-22대법원
-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7274, 2012누37281(병합)2014-08-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630262017-03-2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18가단51824532019-10-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등2010두82252012-06-14대법원
- 법원학습지 교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12누372742012-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30011994-12-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74392021-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2010누252392011-02-16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8나9752(본소),2018나9769(반소)2019-06-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노20502021-08-13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