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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법원의 출입금지가처분 결정 및 본안 판결로 회사 출입을 할 수 없다면, 근무정지 조치 중단 및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기각중노위2003부노2092003-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1부노20,부해882001-06-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용자와 말다툼을 한 사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가 다시 복직시킨 경우 그 해고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 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해5592000-12-12비위행위
- 노동위1. 15세 연상의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것을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1452000-06-02폭언/폭행
- 노동위2.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다투는 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본 건 구제 신청은 각하에 해당됨중노위99부해6452000-01-3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