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비록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부점장으로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3262020-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초심유지중앙2024부해9812024-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료직 계약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82021-04-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자가 보험회사 근무 경력으로 전문가로 입사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일반적 업무로 보기 어렵고, 일반직 근로자의 순환근무 및 자격증 취득 의무에서 배제된 점,…기각서울2024부해17922024-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은 1년이며, 업무 성과 등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서 및 관리 규정에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전임자들의 근로계약의 갱신…기각서울2020부해32612021-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초심유지중앙2020부해453202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다른 직원들은 입사 시기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사용자의 파견계약 만료일인 2019. 12. 31.인 점, 사용자가 조리보조…초심유지중앙2020부해4002020-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③ 사용자1이 임금, 사회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각하서울2020부해4132020-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됨,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각서울2020부해29132021-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건강상태, 근무상태, 민원처리능력 등을 고려한 직무평가표에 의거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명시된 점, ② 2019년 이후 근로계약 만료가 도래된 190명…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2021-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IT 업계에서 상당한 경력을 쌓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채용한 점, ②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를 상…기각서울2023부해18642023-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시는…2013가합5589272015-03-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018. 4. 1. 대학교에 조교로 입사하여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6년 2개월인 것으로 파악되고,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은 2020.…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0372024-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