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근로기준정책과-41112021-12-09
- 행정해석교대근무방식(체제) 변경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19672021-09-02
- 행정해석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9592021-08-31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412021-07-28
- 행정해석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1722021-06-01
- 행정해석사업 폐업 후 새로 개업한 경우 퇴직연금 운용사 변경 절차퇴직연금복지과-23232021-05-18
- 행정해석신규입사자에게 퇴직연금사업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222021-05-18
- 행정해석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4272021-05-14
- 행정해석임금과 별도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642021-05-14
- 행정해석1. 파업 기간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승인해야 하는지2. 배우자 출산 90일 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여부여성고용정책과-16892021-05-10
- 행정해석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가 비교섭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9892021-05-06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의 이행 의무 등공무원노사관계과-9882021-05-06
- 행정해석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 시 만 60세 이하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99452021-05-04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임금근로시간과-9062021-04-15
- 행정해석대학교 보직 교직원이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공무원노사관계과-7572021-04-06
- 행정해석교원의 임금 및 승진가산점제도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인지공무원노사관계과-4092021-02-18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2062021-01-13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2021-01-0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산재예방정책과-62702020-12-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무 등퇴직연금복지과-4704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