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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연금복지과-38272015-11-06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에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여부노사관계법제과-2298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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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의 「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9922015-10-21
- 행정해석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퇴직연금복지과-36252015-10-20
- 행정해석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성과평가 대상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위법하다여성고용정책과-30752015-10-14
- 행정해석DC형 가입자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 및 규약변경 시 그 적용시점 등퇴직연금복지과-31872015-09-18
- 행정해석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042015-09-11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근로기준정책과-43612015-09-10
- 행정해석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인 상여금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상여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방법근로기준정책과-41772015-09-03
- 행정해석‘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9172015-09-03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5962015-08-31
- 행정해석퇴직연금 가입자 체당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29012015-08-27
- 행정해석통일고문회의 연구위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212015-08-21
- 행정해석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 차등을 둘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6932015-08-11
- 행정해석DC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922015-08-11
- 행정해석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근로기준정책과-36232015-08-10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근로기준정책과-3533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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