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무주택자, 오피스텔 구입 등 중도인출 사유 여부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의 판정과 관련하여 형제·자매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1-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1-3.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불충분하다면 연말정산 공제대상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2.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세(미)과세증명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서울시 주민센터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전국의 재산세부과현황이 발급되지 않는 바, 무주택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오피스텔 구입 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주택(주거용)이 아니고 매도인은 관할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한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의 판정과 관련하여 형제·자매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1-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1-3.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불충분하다면 연말정산 공제대상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2.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세(미)과세증명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서울시 주민센터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전국의 재산세부과현황이 발급되지 않는 바, 무주택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오피스텔 구입 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주택(주거용)이 아니고 매도인은 관할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한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에 따라야 할 것인 바,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공제를 받으므로 보충적으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을 통해 소득세법 적용례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산세(미)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재산세(미)과세 증명에 대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위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방문을 통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무주택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우선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건물의 용도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건물의 소유권 확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 등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해당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징구할 것이 아니라 입증가능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바,
•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중도인출 신청자(매수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대한 시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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