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79212018-11-30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이 포함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정책과-14482015-04-10
- 행정해석단순한 강우로 인한 휴업은 휴업지불제외사유가 되지 않는다기준1455.9-113471969-10-30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미불상여금이 체당금 지급대상 임금인지 여부임금복지과-2472010-01-14
- 행정해석산재심사위원회의 재요양 불승인 취소시 휴업급여 지급기간보상54551968-06-07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임금근로시간과-302019-04-25
- 행정해석공장이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25281970-01-01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하는 경우 설날휴가비 등 임금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9632007-03-15
- 행정해석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 주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된다근기68207-5071998-03-19
- 행정해석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77181970-01-01
- 행정해석수사 중인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10962022-04-04
- 행정해석실업급여와 산재휴업급여 중복 수급 시 휴업급여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0882018-08-28
- 행정해석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구직급여 반환해야 한다.고보68430-6522000-01-01
- 행정해석정비불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기간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무811-41061978-02-28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으로 휴업중인 근로자에게도 휴업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121831975-08-21
- 행정해석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31132022-10-05
- 행정해석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근로기준정책과-992022-01-11
- 행정해석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재보68607-2761994-03-11
- 행정해석취업치료가 가능한 간염치료기간중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보상32540-124231987-08-04
- 행정해석휴업보상은 요양부담의료기관의 진단에 의거 치료종결일까지 전기간해지01254-744198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