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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 중 일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받았음. …2014나51666,2014나51673(병합),2014나51680(병합),2014나51697(병합),2014나51703(병합),2014나51710(병합),2014나51727(병합),2014나51734(병합),2014나51741(병합),2014나51758(병합),2014나51765(병합),2014나51772(병합),2014나51789(병합)2017-02-10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법 제24조제2항 위반 여부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경제적인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근무시간면제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2022년도 단체협약 제9조제2호의 '임기종료…인정 (구제)서울2024의결22024-03-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협약 제19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위반의 여지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취업하려는 구직자에 대한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며,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할 여지도 있다.인정 (구제)경남2018의결52018-12-11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다수의 정년 퇴직자가 촉탁직으로 재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2892023-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정년 후 3년의 범위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그동안 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7622025-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시기만 있고 정규직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에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초심취소중앙2015부해11012016-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및 구제실익 여부사용자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행하고 있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구제실익은 정년에 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종료의 성격을 살펴본 후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나.…기각전남2016부해2312016-09-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된 점, ②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자들의 정년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점, ③ 단체협약…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522017-01-11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정당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3. 8. 원고에 …2023구합732122024-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