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수습기간에 급여의 100%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③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기각서울2018부해13002018-07-24수습해고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26명 중 8명에 불과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 근로자가 입사한 2…인정 (구제)인천2024부해7152024-1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7322021-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이 주임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 공인노무사 2명이 2024. 1. 12.～2. 19. 근로자들, 이 주임, 참고인 6명을 면담하여 직장…인정 (구제)인천2024부해5562024-09-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는 신고인들과 참고인의 진술로 사실로 인정됨, ②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수신업무 부당취급 및 경비 집행 관리 부적절 등은 중앙회 검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징계사유…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7162024-02-28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징계 전 단계의 잠정적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는 2024. 3.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72024-07-0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