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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의 경우 회의 내용을 유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2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스스로 지정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위원을 지정한 행위, 센터장의 결재를 받…일부인정경기2024부해36842024-11-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기각인천2024부해5402024-08-30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콜 거절, 콜 멈춤’, ‘지시 불이행(교육 불참석)’, ‘징계 2회 이상 같은 행위 반복’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 평균 및 일 평균 운송수입금 미…기각경기2022부해19302022-10-06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의 징계는 취업규칙 등이 아닌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통지서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인정 (구제)전남2020부해3932020-09-29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사무실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일률적 내지 비례적인 조건으로 이를 제공할 …인정 (구제)경북2021공정52021-07-1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