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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6고단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고단1752019-05-1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019두337122019-01-01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54061993-03-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92331999-05-1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44341993-04-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누69241989-11-14대법원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03두8962005-09-09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7. 12. 선고 2022고정9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2고정952023-07-12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누19501989-04-2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90누49521991-01-25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4. 19. 선고 2019고정17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9고정1702022-04-19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2004도7462008-09-11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571991-07-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11931990-01-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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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31961993-04-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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