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0.01.12
대법원89누119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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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