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2022.07.14
대법원2021두46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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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