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9.04.25
대법원88누195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조합원+3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의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