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3.03.23
대법원92누154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1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무기정직처분은 처분과 동시에 처분행위가 종료되고 무기정직기간 동안 처분행위가 계속하여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무기정직처분이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