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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기확정된 권리에 관한 분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조정 및 쟁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노사32281-35231988-03-09
• 행정해석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고,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 자율적 단일화는 수정공고가 끝난 날부터 14일간이라 할 것이다

  노사관계법제과-22542012-08-02
• 행정해석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이를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기01254-32781987-03-02
• 행정해석

  노조지부가 규약에 의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고 있다면 관할하는 행정관청 및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사32281-106751970-01-01
• 행정해석

  1.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라도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01245-45711985-03-11
•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감축운행신고를 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42372012-08-21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법제처10-00752010-04-23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복직을 한 경우의 이직일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이다.

  고용보험과-12042005-02-22
• 행정해석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의2(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조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조정결정신고를 하면 임의조정을 받을 수 있다

  노사32281-26671988-02-20
• 행정해석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사건에서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가 해고 사유가 발생한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와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서의 관할구역이란 해고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의미한다.

  10-01812010-07-05
• 행정해석

  상급단체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해고된 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각하된 경우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6352005-11-29
•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직복직된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아 기지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해고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한다.

  실업68430-3352001-03-29
• 행정해석

  근무중 과음, 폭음, 기물파손, 직장 상사에게 난동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법무811-91511976-05-27
• 행정해석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은 위 휴일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68207-9301994-06-09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노조01254-5791997-06-26
• 행정해석

  일시보상은 피재해자의 요양, 생계보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심사 중재를 요청하는 등 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기01254-140051990-10-08
• 행정해석

  대법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재심 기각판정이 취소된 후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의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노동조합과-9602005-04-01
• 행정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에 따른 단체협약의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의 해석을 요청할 수 없고, 당사자 쌍방이 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노조68107-11312000-12-08
• 행정해석

  개별근로자의 해고문제를 대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서는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언급할 경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사32281-187791970-01-01
• 행정해석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노사32281-1320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