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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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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26861989-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2007구합267112008-05-13서울행정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101569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15692018-01-24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608202023-09-21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구합731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3177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61511996-04-2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193752013-01-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6구합849312017-11-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72412015-01-2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2가합61882003-05-16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누112792015-11-26대전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1065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65642018-05-24대전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6구합232 판결 체당금지급거부처분2016구합2322016-06-21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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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2013가합560842014-05-15광주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4구합83232004-09-24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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