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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1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추가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 없이 건설 현장에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522024-06-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및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기각경북2019부해922019-03-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및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정규직 전환…기각전남2019부해202019-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전보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기각경남2024부해3512024-08-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1은 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2는2024. 3. 1. ~ 2024. 3. 31.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기각서울2024부해20292024-08-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취업규칙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인사권한을 보유한다. 근로계약의 근무 장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근로계약서상 특정되어 근로자…각하서울2019부해17392019-08-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1과의 합의하에 사용자2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1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음, ②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인사노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③ …기각서울2019부해15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은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사일 기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실제 총 근무기간은 3년 2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76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함,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와 작…기각서울2022손해32022-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기각부산2020부해2552020-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도 계약직이라고 표기되었을 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고 빌딩 관리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1개월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7732020-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 23명 중 22명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각전남2020부해3532020-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당해 업무에 부적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기각강원2020부해2822021-01-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2018. 1. 16.부터 2019. 1. 15.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기각경기2019부해1142019-03-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행 팀장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 없는 자의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기각경기2024부해21132024-07-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와 이전 회사와의 관계: 이 사건 근로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구성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구성 및 주주현황, 실질적 운영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인정 (구제)울산2023부해532023-05-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