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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9702016-02-05울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구49091991-04-12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판결 손해배상(기)2013다2057782017-02-09대법원
- 법원임금2005나190592005-12-09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2019다2520042023-08-18대법원
- 법원임금2007가단13622007-10-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누519682018-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1. 회사가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승진.배치전환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97누180351997-01-01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2011다788042011-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93 판결 손해배상(기)2021나20132932023-06-08서울고등법원
- 법원방위산업체로써 실체가 없어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쟁의행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90도22781990-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17432010-05-27대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12. 선고 2014고정819 판결 업무방해2014고정8192014-08-12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
- 법원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2007도4822007-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79 판결 손해배상(기)등2021나20132792023-06-0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0. 24. 선고 2023가합5812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가합58122024-10-2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391 판결 공직유관단체의직원에대한괴롭힘결정취소2023구합603912024-09-12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