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1302016-10-14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82016-10-12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842016-10-12
- 행정해석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0302016-10-07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42016-10-06
- 행정해석공연장매니저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19772016-09-29
- 행정해석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5392016-09-28
- 행정해석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412016-09-28
- 행정해석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522016-09-27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9442016-09-26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 적용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692016-09-20
- 행정해석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8702016-09-20
- 행정해석헤드헌팅업을 하려는 경우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6232016-09-19
- 행정해석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302016-09-12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또는 사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의 의미산재예방정책과-32962016-09-12
- 행정해석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퇴직연금복지과-33312016-09-12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32582016-09-08
- 행정해석대학병원에서 ‘지역금연 민간보조 사업’을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302016-08-31
- 행정해석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기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729201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