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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DC 부담금으로 납입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4322015-10-07
- 행정해석방학기간 비근무자의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34292015-10-06
- 행정해석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522015-09-30
- 행정해석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법제처 15-05012015-09-30
- 행정해석사업의 양수도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292015-09-25
- 행정해석육아휴직 복귀 후 특수교육 이수 시 퇴직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3282015-09-25
- 행정해석사학연금의 퇴직수당 및 연금을 IRP에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942015-09-18
- 행정해석무기계약직에게는 군 복무·고용직 경력을 인정하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422015-09-03
- 행정해석5년간 운영예정이었던 햇살론 위탁사업을 5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192015-09-01
- 행정해석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182015-09-01
- 행정해석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 및 공공보건의료본부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5962015-08-31
- 행정해석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 및 처분 직권 취소퇴직연금복지과-29022015-08-27
- 행정해석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5222015-08-21
- 행정해석예술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실기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7792015-08-18
- 행정해석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4062015-08-11
- 행정해석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242015-08-07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다문화가족지원사업)고용차별개선과-12552015-07-23
- 행정해석○○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82015-07-17
- 행정해석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 적용 범위고용차별개선과-11512015-07-08
- 행정해석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고용차별개선과-1152201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