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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4492018-10-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가합41339 판결 해고무효확인2015가합413392016-05-12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370312018-12-27대법원
- 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3구합5587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2016구합1145인천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705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17노370520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100163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누793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530232021-12-09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재나3941991-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8노34432009-04-24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33850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 산재보험료확정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2003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755092018-04-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60052008-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0나72162011-04-21대전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310748 판결 손해배상(기)2022나3107482022-12-08대구지방법원
- 법원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7도6754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