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가합6107 판결 임금등2012가합61072013-05-29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다2380532022-04-28대법원
- 법원최저임금법위반2014노3692014-12-05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2가단50912 판결 손해배상(기)2012가단509122014-07-17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명예훼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594, 2008노1749(병합)2009-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 5. 7. 선고 2020나139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0나13992021-05-07서울고등법원 (춘천)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2004구합88802005-06-08서울행정법원
- 법원징계처분취소2000누93372001-03-23서울고법
- 법원징계무효확인등2008나222472010-10-2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0다921482011-03-24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15010,2017다15027(병합),2017다15034(병합)2022-10-27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111331997-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687042022-09-23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3나515682023-11-30대전고법(청주)
- 법원퇴직금90다카238681990-11-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95591992-03-13대법원
- 법원임금2008나948842009-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07736 판결 임금2017가합5077362018-06-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6다2288022018-08-30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2020-08-2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