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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57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5고정5762015-10-1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25592006-10-12수원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318 판결 손해배상2018가합1318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1노166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국회회의장소동2011노1662011-11-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2구합207552013-05-14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120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12032007-03-2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7구합1043인천지방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0노1272010-07-23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3나192412014-06-03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등(창원)2012나26472013-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4가합1531 판결 임금2014가합15312016-11-17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1. 3. 선고 2016구합27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27792016-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결정 처분 취소2018구합23801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2016구합51229창원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6. 18. 선고 2015구합2161 판결 부당전보및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21612015-06-1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812019-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등2010나107662011-04-29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9노27712020-10-19서울남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