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05나120182006-07-12부산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가단240246 판결 휴업급여등청구의소2019가단2402462020-10-21인천지방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2008누11145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 내용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2017다2578692017-01-01
- 법원임금·임금등99가합759072002-02-08서울지방법원
- 법원임금지급등2012나396312012-1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056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3나105642024-05-30서울고등법원 (인천)
-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21137 판결 임금2018나211372019-01-29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6가단131472 판결 임금2006가단1314722008-05-06인천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포괄임금계약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2020다3002992024-12-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304872019-09-0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121277 판결 손해배상(기)2017가단51212772018-06-1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95누69461995-09-15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0가합51278 판결 임금2020가합512782024-01-25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4가단5178302 판결 임금2014가단51783022016-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4가합22252015-06-19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 판결 임금등,손해배상(기)2007나17151(본소),2007나17168(반소)2008-01-11수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593232021-06-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