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다른 매장의 책임자 업무를 겸하는 등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급여가 고정급으로 지급되었고 별도로 근로자들에게 독립된 인사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6752024-01-25전보/인사이동
- 법원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C(3)의 소 중 2019. 7. 1.부터 2019. 8. 31.까지의 기준임금 및 복리후생비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2021가합153932023-1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3. 4. 20. 근로자와 면담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를 설명하며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이는 면담에 동석한 주임 교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962023-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전국 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직영점이며, 직영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매장 당 2~10명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462021-12-03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언제인지① 근로자는 도급계약이 2021. 4. 30. 만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자와 관리단의 도급계약이 2021. 4. 30.로 만료된 점, ② 근로자는 2021.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03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초심유지중앙2021부해6312021-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각경북2021부해1322021-04-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최초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자동 종료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재취업 등 이직활동을 위해 2020. 12. 31.까지 근로계약기…기각인천2021부해142021-03-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격일제 운행의 배차변경이 정당한지 여부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차변경은 정당하다.나. 갱신기대권이 있…기각인천2020부해4442020-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20. 6. 26. 18:00경 김○○ 고문과 면담한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영상팀장이 2020. 6. 10.경 퇴사한 이후 공동대표인 김○○ 고문이 영상팀의 콘텐츠 개발 업…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6922020-09-2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