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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반면, 징계사유인 조합원의 지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행위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권리 내지 표현의 자유에 의해 …인정 (구제)서울2021의결252022-02-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기간 준수 여부시정 및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은 2022. 4. 예비승무원 배차시스템표의 적용기간 또는 전국구 예비승무원의 지위가 종료되는 2022. 5. 1. 이후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초심유지중앙2022공정532023-01-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유실물 처리절차 위반, 근무 중 음주 및 방역수칙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직원 간 갈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② 유실물 처리 위반 및 코로나19 조치 위반은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기각서울2021부해14942021-09-1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확약서를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고, 퇴직금 요구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5362021-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신청인은 벌금미납으로 체포되어 울산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수용당시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침 강화로 입소 직후부터 2주동안 접견 및 외부 교통권이 제한되어 2021. 12. 27.부터 2022. 1. 23.까지 결근한 것…기각울산2022부해172022-03-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분사무소에 불과하고,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임 처분을 확정하였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인정 (구제)전남2023부해6482023-11-13성희롱
- 노동위가. 사용자의 2021. 5. 14. 2차 실무교섭에서의 행위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일부인정서울2021부노772021-08-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택시운전기사인 근로자가 한곳에 머물며 승객이 탑승할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성실 근로’의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002021-02-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시용기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1942023-09-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5, 15, 28, 29, 33, 37, 39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근로자28은 해고 철회 후 다시 해고하여 이 사건 해고와 별개의 건으로 구제이익이 없고 나머지 육아휴직자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일부인정중앙2021부해7442021-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급감한 점, 임대료가 연체되고 2차례의 대출을 받아 상환한 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인정 (구제)인천2021부해1492021-05-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운영규정과 복무지침에서 전면금지되어 있는 개인레슨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게 되어 개인레슨 사실이 사용자에게 적발된 것은 운영규정과 복무지침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72021-05-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청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고 며칠 후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점, 금전보상명령신청 후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행해진 점,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인정 (구제)제주2023부해232023-02-1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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