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은 벌금미납으로 체포되어 울산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수용당시 코로나19 관련 특별지침 강화로 입소 직후부터 2주동안 접견 및 외부 교통권이 제한되어 2021. 12. 27.부터 2022. 1. 23.까지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이 아니고 불가 항력적인 사항이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첫째, 신청인의 귀책사유(벌금 미납)로 인한 구치소 수감이 신청인의 결근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둘째, 구치소 수감전에 체포전 통지등을 통해 피신청인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셋째, 구치소 수감 이후에도 서신(편지)연락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넷째, 신청인이 본인의 신병에 관한 사항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신청인의 결근 사유와 이유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처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