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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관련 정도관리 합격기준은 최근 회를 포함한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중 1회이상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산보68343-3991998-06-30
• 행정해석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이 사실상 동일한 기관이므로 대행계약서상에‘측정의 주체’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도 무방하다

  산보68344-8182001-11-21
• 행정해석

  사업장의 한 작업공정 전체인원이 15명이고, 3교대 작업인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는 “근로자수”란에 전체 근로자 15명이라고 기재하고, “근로형태 및 실근로시간”란에 교대작업(5명씩 3교대) 및 실근로시간을 기재하면 된다

  산보68344-3052003-04-18
• 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은 목적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발생정도를 평가하여 개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있으며 단순히 허용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산안1452-83371984-03-27
• 행정해석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보68307-1452001-03-15
• 행정해석

  03년 측정 미 실시로 작업환경측정결과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6월에 1회(2004년 하반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04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고 요건을 만족할 경우 ’05년부터 1년에 1회로 측정횟수가 완화된다.

  산업보건환경과-43982004-08-03
• 행정해석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다.

  산보68307-2612001-04-30
• 행정해석

  보건관리대행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의 지정신청서(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정조건 포함)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기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보68300-1032000-01-01
• 행정해석

  1. 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지침에서 산업위생전문가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소음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2. 작업환경측정에서 호흡성 분진의 경우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2002-8. 2002.5.6) 별표 2-2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산업보건환경과-572200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