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이 사건 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채용취소 이후 금전적 합의만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되지 않자 비로소 출근 명령을 하였고, 원직복직의 장애요인 …인정 (구제)부산2025부해4202025-07-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최근 3년간 역량평가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감사실 실장으로 반부패 시책의 관리 및 수행업무를 총괄하면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통해 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32025-02-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자에 대한 시간제근로자 업무 협조 방해, KSASF 체험활동 관련 과거 자료 미제공, KSASF 체험활동 기관 담당자 연락처 미공유, KSASF 보험 가입 관련 과거 자료 미제공, 피해자…기각부산2024부해6892024-11-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1의 경우 최근 3년간 역량평가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감사실 실장으로 반부패 시책의 관리 및 수행업무를 총괄하면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통…기각서울2024부해2668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아 조직개편의 필요성 및 목적ㆍ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속…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4522024-06-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3개의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파견 근무지에서 수차례 지각하고, 업무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는 등 근태불량의 비위행위가 확인된 점, 사용자는 파견 근무지의 직장질서 유…기각서울2024부해13542024-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 외부출연 행위와 진도국악고 무단겸직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1) (무단 외부출연) 외부출연 금지기간 중에 '외부출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징계의 근거가 된 회사의 외부출연 …초심취소중앙2024부해3162024-04-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준공영제로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회사 단체협약에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③ 광주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7282022-07-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① 4개 부서에서 부장 직위가 공석이었음에도 팀장으로 발령한 점, ② 근로자가 전임 이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52021-11-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의 대표이고, 근로자들의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에 따라 사용자의 표시를 ○○○에서 사업장의 대표로 정정한다.나. 전직이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62021-09-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2020년도 인사평가 D등급 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초심유지중앙2021부해9222021-09-17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