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준공영제로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② 회사 단체협약에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③ 광주시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이 비상특근명령 및 특별근무 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취업규칙 제7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추가 운행 시 순차적으로 배차 순번을 정한 것이 안전운행 차원에서 부당한 배차지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연장운행 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사용자가 광주시 업무명령 불이행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안전운행 캠페인 이행 시 임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거나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가 명시된 징계처분 통지서를 통보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