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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당 부정수령’은 인사규정에 규정된 정당한…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0802020-11-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①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실제로 해당 징계사유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회사의 평판 하락이 발생한 점, 교통…기각서울2022부해25822023-0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고 면직일 기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는 인사규…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272025-03-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6조제3호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근로계약 해지 사…기각경기2019부해28662020-02-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