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근로개선정책과-17272014-03-20
- 행정해석물류센터 상품 분류, 운반, 적재 등 작업이 파견대상업무인지 등고용차별개선과-5322014-03-20
- 행정해석문화재조사연구단의 발굴조사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12014-02-18
- 행정해석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5862013-12-23
- 행정해석근로자(학교 시설관리요원)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통산 여부근로복지과-43842013-12-23
- 행정해석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근로복지과-43862013-12-23
- 행정해석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의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25872013-12-23
- 행정해석임면보고와 실제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43852013-12-23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사내 심리상담실 공동이용 등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등고용차별개선과-4822013-03-21
- 행정해석조합원을 정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4012013-02-04
- 행정해석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근로복지과-4272013-01-31
- 행정해석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근로복지과-4262013-01-31
- 행정해석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783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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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7192011-02-24
- 행정해석경영성과 상여금이 근로제공과 무관하지 않고, 무급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4662011-02-24
- 행정해석용역업체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262010-02-20
- 행정해석직업소개종사자 교육강사 관련 질의고용서비스정책과-42662009-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