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회사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 ‘갑’은 급식업체인 A사에 입사하였는데 A사는 급식자재 공급업체인 B사를 가공의 회사(PAPER COMPANY)로 두고 B사로부터 급식자재를 공급받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옴(A사와 B사의 실제 사업주는 동일하나 B사는 서류상 A사 대표의 친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임) ❑B사는 서류상으로는 A사와 다른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었으나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는 A사 대표 지인의 사무실이며, 이곳에는 아무도 근무하지 않음 ❑A사 사업주는 A사 소속 직원 3~4명을 임의로 B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 시켰으나 근로자들은 모두 A사 근무지에서 근무함. ❑근로자 ‘갑’은 사업주가 소속을 B사에 두라고 하여 B사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A사와 B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업주는 임금의 일부는 A사 명의로 일부는 B사 명의로 지급함. ❑A사와 B사는 모두 부도로 폐업하여 근로자 ‘갑’은 퇴사한 상태임 ❑두 회사 모두 사업이 폐지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을 각각 해야하는지 여부와 근로자 ‘갑’의 경우 체당금 지급(청구)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근로자 ‘갑’은 급식업체인 A사에 입사하였는데 A사는 급식자재 공급업체인 B사를 가공의 회사(PAPER COMPANY)로 두고 B사로부터 급식자재를 공급받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해옴(A사와 B사의 실제 사업주는 동일하나 B사는 서류상 A사 대표의 친척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임) ❑B사는 서류상으로는 A사와 다른 지역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었으나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는 A사 대표 지인의 사무실이며, 이곳에는 아무도 근무하지 않음 ❑A사 사업주는 A사 소속 직원 3~4명을 임의로 B사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 시켰으나 근로자들은 모두 A사 근무지에서 근무함. ❑근로자 ‘갑’은 사업주가 소속을 B사에 두라고 하여 B사 소속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A사와 B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사업주는 임금의 일부는 A사 명의로 일부는 B사 명의로 지급함. ❑A사와 B사는 모두 부도로 폐업하여 근로자 ‘갑’은 퇴사한 상태임 ❑두 회사 모두 사업이 폐지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을 각각 해야하는지 여부와 근로자 ‘갑’의 경우 체당금 지급(청구)범위에 관한 질의 【회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등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 이 때의 사업주란, 동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것임.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에서 A사와 B사(가공의 회사) 모두를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B사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