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대상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4412022-06-23
- 행정해석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4072022-04-25
- 행정해석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2022-03-24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2021-12-16
- 행정해석공동주책관리법상 관리감독자 선임 관련산재예방지원과-12042021-12-13
- 행정해석공립학교의 사업장 판단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32021-10-18
- 행정해석도급 해당 여부산업안전기준과-2262021-07-22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의무 대상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30652021-06-25
- 행정해석사업장 내 CCTV 설치 시 협력업체 작업공간의 일부가 촬영될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82021-04-05
- 행정해석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여부산업안전과-21062020-05-11
- 행정해석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25102019-05-24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28472017-06-12
- 행정해석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근로개선정책과-42362012-08-21
- 행정해석하수급이 근로자 채용시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채용한 하수급인이다산안(건안)68307-3172000-04-18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기준과-9982021-10-22
- 행정해석안전관리자 선임산업안전과-55002020-12-01
- 행정해석안전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인 의미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92021-11-22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어떠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산재예방정책과-57392018-12-10
- 행정해석해상공사의 안전순찰용 선박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산업안전과-6666200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