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여부

❑ ○○○○(주)는 철도 소운송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화학 ○○공장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을 ○○○○화학 공장으로 ○○화학 소유인 철도 화차(용기)에 담아 철도수송을 하는데, 철도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 내용물이 위험물질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동승을 요구해 ○○○○(주)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로서 호송업무 수행

• 참고 법령(안전 관리자 동승 요구 근거법령) ∙ 철도화물 영업업무 편람, 부록 편 ∙ 철도화물 운송관련 시규 및 법령 중에서 위험물 철도운송 규칙 제17조(호송인의 동승요구 등) 2항 : 철도 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음.
• 호송근무자 근무내용 ∙ 출발 전 유출확인 및 봉인 ∙ 열차가 정차(3곳 정차)하였을 때 화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 ∙ 호송 장구를 갖추어 누유 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는 철도공사 / 소방서 / 회사에 연락하여 보안 조치 ∙ 비상시 철도공사의 업무협조를 받아 전선이 없는 측선에 입환 후 비상조치를 수행 ∙ 착지도착 후 인계 ❑ 위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 ○○○○(주)는 철도 소운송 면허를 가진 업체로서 ○○화학 ○○공장에서 생산한 프로필렌을 ○○○○화학 공장으로 ○○화학 소유인 철도 화차(용기)에 담아 철도수송을 하는데, 철도 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의거 내용물이 위험물질에 해당하여 안전 관리자 동승을 요구해 ○○○○(주) 직원들이 안전관리자로서 호송업무 수행

• 참고 법령(안전 관리자 동승 요구 근거법령) ∙ 철도화물 영업업무 편람, 부록 편 ∙ 철도화물 운송관련 시규 및 법령 중에서 위험물 철도운송 규칙 제17조(호송인의 동승요구 등) 2항 : 철도 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음.
• 호송근무자 근무내용 ∙ 출발 전 유출확인 및 봉인 ∙ 열차가 정차(3곳 정차)하였을 때 화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 ∙ 호송 장구를 갖추어 누유 시 비상조치를 취하고,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는 철도공사 / 소방서 / 회사에 연락하여 보안 조치 ∙ 비상시 철도공사의 업무협조를 받아 전선이 없는 측선에 입환 후 비상조치를 수행 ∙ 착지도착 후 인계 ❑ 위 호송근로자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호송근무자가 안전관리자로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자는 고도의 정신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동 중인 열차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호송근무자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청 돌봄강사 위탁사업의 파견법 적용 여부 수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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